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제공

[담양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으로, 모두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지역들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70-5번)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 주민 삶의 질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 중 49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심사는 지역 소멸위험도, 지자체의 추진 의지, 사업 실현 가능성, 기존 유사 정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됐다. 특히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주도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비 계획서에 따른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평가체계도 연내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총괄 연구기관과 각 지역 지방연구기관이 협업해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향후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