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일제히 시작한 가운데, 담양을 비롯한 전국 농촌 지역 농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기본조사'와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로 구분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임대차 서면계약 급증…특별정비기간 효과

전수조사 시행에 맞춰 농식품부는 '임대차 특별정비기간(5월 18일~7월 31일)'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약 관행으로 인해 실제 경작자 확인이 어렵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별정비기간 시행 이후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난 1만 6,797건을 기록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61% 증가한 1만 1,068건에 달했다.

농지은행(www.fbo.or.kr) 온라인 또는 방문 계약 시 농지대장 등재와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담양 농업인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8월부터 드론 띄워 심층조사…무단 휴경·불법전용 집중 확인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에서는 드론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위성사진보다 선명한 해상도로 무단 휴경지와 불법 전용 시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층조사에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 농지를 선별해 시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방법과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예정이다.

송 장관 "투기 근절하고 농지 제대로 활용되도록"

송미령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을 직접 찾아 현장 농업인, 지방정부 관계자, 조사원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조사 결과가 농지 규모화·집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임차농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담양에서도 결과가 직접 이해관계에 닿을 수 있는 만큼,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적극 활용해 계약을 서면으로 전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