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인사 혁신 성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성과 중심의 조기 승진제 도입, 보수 인상, 현장 공무원 처우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편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인사 체계 전환이다.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 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가 새롭게 도입됐다. 인사처는 올해 우선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실무급(6급) 공모 직위도 확대해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성장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7년 이상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개편 중이다. 기존 3~5급 중심이던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실무계급까지 확대한 '부전문관' 직위를 신설,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전문가 경로를 구축한다.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의 전문가 공무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연차·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눈에 띈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최근 9년 만에 최대 수준인 3.5% 인상됐으며, 7~9급 저연차 공무원 초임 봉급에는 3.1%가 추가 인상됐다. 특히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근무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됐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정근 가산금 각 월 5만 원이 신설됐고, 비상근무수당은 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됐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역시 월 8만 원으로 오르고, 출동가산금 일 상한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 밖에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재택당직이 대폭 확대되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체계가 도입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초등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됐다.

적극행정 보호 체계도 강화됐다. 기존에 자체 감사에 한해 가능했던 면책이 감사원 감사로까지 확대됐고,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의 소송지원 금액도 최대 3,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충직하게 봉사하고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