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깜깜이’로 운영돼 온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화가 추진된다.

법무부는 최근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입주민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요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는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 부당 청구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가 반복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독 권한도 제한돼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가정상화 총괄TF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을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로 선정했으며, 법무부는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관리인이나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관리비 미공개 시 제재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 도입 등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관리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하고 부당 징수를 근절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