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정부가 오는 2030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지매입비와 철거비까지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시설의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고히 하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불거진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절차 혁신 ▲지방정부 지원 강화 ▲현장 밀착 지원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입지 갈등 줄이고 행정절차 ‘속도전’

먼저 공공소각시설 건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책을 강화한다.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의 입지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연 원인이 되었던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에 대한 ‘표준 지침’이 제공되며, 계획설계 단계에서 거쳐야 했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는 생략된다.

특히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5년간 이 같은 협의 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매입비·철거비도 국비 지원…지방 부담 완화

지방정부의 소각시설 확충을 독려하기 위한 재정적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설 설치비에만 국한됐던 국고 지원 항목을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대폭 확대한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정액지원사업처럼 행정 소요 기간이 짧은 사업 방식을 우선 지원하며, 정액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단이 직접 ‘병목 구간’ 뚫는다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협의 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현장 관리에 나선다. 지난 3월부터 가동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기후부·지자체·전문가 중심)’을 통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적 병목 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생활폐기물의 민간시설 처리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고, 지자체의 공공 처리 역량이 조기에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 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가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