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 교복 운영 현황을 학교별 누리집을 통해 전면 공개한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학교별 교복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나치게 높은 교복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중·고 5,687개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 현황,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복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교복 가격 적정성 확보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전체 5,687개교 중 95.6%에 해당하는 5,437개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하복부터 착용을 시작하는 학교도 21.8%에 달했다.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중 96.3%(5,236개교)는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국공립학교의 참여율은 99.5%로 사실상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교복업체와 품목을 결정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교복 유형별로는 정장형과 생활형을 혼합 착용하는 학교가 60.5%(3,288개교)로 가장 많았다. 생활복 도입 이후에도 기존 정장형 교복이 유지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착용하는 학교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품목 수는 학교마다 최소 1개에서 최대 16개까지 크게 차이가 났다.

셔츠 한 벌에 최대 17만 8천 원…학교별 가격 편차 심각

이번 전수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학교별 교복 단가의 큰 편차다. 정장형 동복 셔츠의 경우 최저 1만 원에서 최대 17만 8,000원으로 무려 17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장형 동복 바지 역시 최저 2만 원에서 최대 9만 9,000원으로 5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낙찰 업체는 4대 주요 브랜드가 전체의 67.8%를 차지했으며, 기타 업체가 32.2%였다.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이 26만 5,753원, 생활형은 15만 2,877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역·학교별로 교복 품목 수와 단가 편차가 크고, 바지처럼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일수록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가격 불합리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6월부터 학교 누리집 공개…9월엔 정보공시 개선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이달 중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우선 공개하고, 오는 6월부터는 각 학교별 누리집 등을 통해 올해 교복 운영 현황을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별 교복 현황을 담은 정보공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복 유형·단가, 선정업체 등 학교 알리미 내 정보공시 필수 항목을 구체화해 오는 9월부터 개선된 공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복 가격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학교별로 교복 가격의 편차가 크고, 바지처럼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비싸게 책정됐다"며 "정부는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해 학부모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교복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정보 공개 조치가 학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교복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