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예비후보 페이스북 화면 캡쳐

[담양신문] 정부가 편성한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431억 원을 비롯해 10개 사업에서 총 2,85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초 정부안 546억 원에서 약 2,000억 원을 추가 반영시킨 결과다.

그러나 이 성과의 이면에는 뼈아픈 공백이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준비 비용 576억 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투표를 치르고 있는 민형배·김영록 두 후보는 물론,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이 결과에 대해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중동 전쟁과 무관하다"… 관료 논리에 막힌 576억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지원"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내세워 행정통합 예산을 전액 배제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177억 원이 반영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본회의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문제는 이 576억 원이 선택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산망 통합, 공공시설 정비, 행정 공부 일원화, 도로 표지판 교체, 의회 공간 확보, 청사 재배치 등은 행정통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최소 비용이다. 이를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배제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책무를 관료적 기준 뒤로 밀어낸 결정에 가깝다.

원내 다수당 민주당, 왜 막지 못했나

이번 추경 심의는 구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상징성과 정책적 의미를 가진 예산이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야당의 반대 기류가 있었더라도, 원내 다수당이라면 최소한 당론 형성이나 지도부 차원의 공개 대응은 있었어야 한다. 특히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상황에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지역 통합 예산이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진 것은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호남 기반 정당을 자임해온 민주당이 지역 핵심 현안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공백은 결국 유권자들의 불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빚내서 하라"는 정부… 그리고 후보들의 침묵

더 큰 문제는 이후 대응이다. 정부는 국비 대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향후 통합 지원금으로 이를 상환하라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는 통합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지방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접근이다.

이 지점에서 결선에 오른 민형배·김영록 두 후보의 태도는 더욱 아쉽다. 민형배 후보는 경선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호흡으로 전남·광주 대도약을 이끌겠다"고 공언해왔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자신의 최대 강점이라고 내세운 후보가, 정작 그 정부가 통합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채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영록 후보는 현직 도지사로서 이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자임에도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직무적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초대 통합시장을 자임하는 후보라면, 통합의 출발점이 되는 예산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순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입장'이 아니라 '행동'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교부세 확보와 자체 재원 조달이라는 우회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대응일 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될 수는 없다.

결선 결과가 나오면 후보는 곧 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된다. 그 순간부터는 개인 후보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 주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다. 구체적으로는 576억 원 전액의 국비 반영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공개 촉구하고, 정부의 지방채 강요 방침을 당 차원에서 공개 규탄해야 한다. 특교세 방식의 임시 처방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가 책임 원칙을 명문화하는 입법적 해결까지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다음 예산 국면에서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격상하고,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분명한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 물리적 통합에 필요한 기초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이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떤 통합 비전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호남 민심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결정적 순간에 침묵한 정치에 대해, 유권자는 반드시 결과로 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