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더라도 같은 선거구에서 무소속이나 타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남도당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을 근거로, 경선 참여자의 동일 선거구 재출마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전남도당의 이번 입장은 경선에 참여한 뒤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고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른바 ‘이중 출마’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경선이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공직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핵심 과정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선 참여자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같은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경선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 해당 정당의 공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았을 때 같은 선거구에 다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경선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동일 선거구 재출마 제한과 연결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당 이후 무소속 출마뿐 아니라 타 정당 후보로의 출마도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을 두고는 반론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경선 참여 사실만으로 동일 선거구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선은 어디까지나 정당 내부의 후보 선출 절차임에도, 그 참여를 이유로 본선 출마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에게 유권자의 선택을 다시 받을 기회조차 제한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체로 당내경선 제도의 안정성과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당내경선이 단순한 사적 경쟁이 아니라 공직선거와 직접 연결되는 후보 추천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경선의 공정성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 제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왔다. 특히 대법원 2019도13234 판결 등은 당내경선 관련 행위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유사 결정에서 당내경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규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예컨대 헌법재판소 2015헌마821·834·917(병합) 결정은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문제된 사안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 질서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면 일정 범위의 제한은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판단 역시 사안별 비례성 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일률적 적용 여부에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인 피선거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정당은 경선 결과의 구속력과 제도 안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경선 참여자를 사실상 본선에서 배제하는 구조가 헌법상 피선거권의 본질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향후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 해석을 넘어 당내경선의 법적 성격과 피선거권 제한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