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선교)이 22일 담양경찰서에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 업무방해를 일삼은 민원인을 형사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고소장을 접수한 뒤 담양군청 중앙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담양군노조 임원과 조합원을 비롯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악성민원대응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전북연맹, 전남도청 열린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고소된 민원인은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담양군 소재 면사무소를 반복 방문해 장시간 고성과 욕설을 이어갔다. 2025년에는 화장실 전기 차단기 문제로 민원실을 찾아 직원들에게 폭언을 반복했고, 2026년에는 공익직불금 자격 확인을 위한 진단서 제출 안내에 반발해 약 4시간 동안 항의하며 여성 공무원을 향한 성차별적 발언을 포함한 모욕적 언사를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소란이 이어지면서 민원 업무가 장시간 중단돼 다른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피해 공무원 진술서와 현장 녹음파일,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악성대응위원회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법률지원 변호사, 시군구연맹 자문 노무사, 수원시 특이민원전담관 등의 자문을 거쳐 작성됐다.

정선교 위원장은 "민원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지만 폭언과 욕설, 협박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공무원도 국민이자 노동자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악성민원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특정 민원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민원혁신을 추진한다면 공무원이 혼자 악성민원을 감당하는 구조를 끝내고 기관이 직접 보호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노조는 정부가 2026년부터 민원행정 패러다임을 '민원 처리' 중심에서 '민원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갈등조정 기능을 확대하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에 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 공무원 개인이 악성민원을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의 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 강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특이민원 전담조직 및 갈등조정 기능 신설 ▲담양군의 민원 처리법에 따른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와 예방대책 마련 ▲담양경찰서의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특이민원 대응 전담조직과 갈등조정 기능을 갖춘 조직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고소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악성민원대응위원회가 올해 출범한 이후 첫 현장 대응 사례로, 전남·광주 통합 이후 공직사회에서 노동조합 차원으로 추진된 첫 악성민원 형사고소이기도 하다.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악성대응위원회는 "폭언과 욕설, 협박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공공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라며 "전국 공직사회에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악성민원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연대와 법률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