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공.

[담양신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마다 최소 1곳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담양군을 포함한 전국 농촌 지자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송미령 장관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손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농식품부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새로 도입해 지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지구 취지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존 농지전용 허가 절차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축산지구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와 농업진흥지역의 발전사업 부지 활용도 허용된다.

사업 지원 문턱도 낮춰

기존에는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 지원을 받으려면 2개 이상의 지구를 연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 단일 지구 조성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연계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선정되거나 가점을 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농식품부 제공.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

송미령 장관은 이날 합천 현장에서 인구 200명 남짓한 마을에 매년 4천여 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와 소비, 정주로 이어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139개 시·군이 대상인 만큼, 담양군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지구 발굴과 지정 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