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담양군민에게 지금 이 순간은 어쩌면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다.

예산 1조 원(박종원) vs 가구당 월 120만 원 기본소득(이규현) vs 세대당 연 365만 원의 데이터생산배당(이재종)

민주당 담양군수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 3인이 각각 내세운 대표 공약들이다. 담양군 역사를 통틀어 이런 규모의 공약이 동시에 쏟아진 적은 없었다.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행정 대전환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햇빛소득마을 정책 기조 위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는 담양의 선택을 결정짓는 경선이다.

그런데 군민들에게는 정작 이 공약들을 제대로 비교하고 따져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4월 6일과 7일 권리당원 및 일반 군민 여론조사로 이어지는 경선 일정이 코앞인데, 후보 3인이 한 자리에 서는 합동토론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행복한 고민을 하려면, 먼저 제대로 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지금 담양군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SNS 문자로는 부족하다...'행복한 고민'의 조건

고서면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문자로 오는 공약들을 보면 내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후보들이 서로 맞붙어서 먼저 검증해야 우리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공약의 크기만큼, 그것을 검증하는 자리도 필요하다. 월 120만 원 기본소득이 담양군 재정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예산 1조 원의 재원은 어디서 오는지, 데이터생산배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 이 질문들에 후보들이 서로를 향해 묻고 답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합동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공약을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 아니다. 쌍방 검증이 가능한 유일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후보자 간 토론은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이나 정책적 빈틈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리다. 후보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는 홍보물 뒤에 가려진 정책의 부실함을 발견할 수 있다. 화려한 숫자 뒤에 근거가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임기 4년 안에 실제로 작동하는 계획인지, 이것은 토론장에서만 검증된다.

SNS는 정책선거를 위한 공론장으로서 잠재력을 가지지만, 짧은 형식으로는 정치적 주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정책 담론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후보 한 사람의 홍보물이 아무리 많아도 쌍방 검증을 대체할 수는 없다.

공약이 역대급이라면, 토론도 역대급이어야 한다

정책 경쟁이 없으면 연고주의가 채운다. 공개 검증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친분과 연고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각 선거 후보자들은 지역적 연고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해왔고, 그 결과는 다수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특히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으로 갈수록 연고주의의 폐해는 심각해서 유착과 부패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구 약 4만 5천 명의 소규모 농촌인 담양이 이 구조적 취약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정책 경쟁이 살아있는 선거에서는 연고주의의 영향이 줄어든다. 후보 간 정책 토론과 유권자 간의 진지한 토의가 수반될 때, 유권자의 선호체계가 보다 명확히 구조화되고 공공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토론이 열리는 순간 선거의 질이 달라진다.

제대로 된 토론이 투표율도 올린다

합동토론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책 경쟁의 질이 높아질수록 유권자의 참여도 함께 높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후보자 토론회는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책적 지향점과 차이점을 유권자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수단이며, 유권자 입장에서 토론이 운영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된다.

담양군민이 진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공약의 규모가 전례 없을수록, 그것을 검증하는 토론의 무게도 전례 없이 무거워야 한다.

제도가 보장한 검증 절차, 경선에서도 작동해야

공직선거법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토론은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보장하는 검증 절차다.

당내 경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4월 6일 권리당원 투표, 4월 7일 군민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미 유권자다. 이들이 후보를 제대로 비교할 기회 없이 경선이 끝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을 건너뛰는 일이다.

연고 없이 공약만으로 평가받는 선거. 그것이 담양군민이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이개호 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나

담양군은 이개호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4선 의원으로서 담양 정치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그에게는 이번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한 책임이 있다.

후보 3인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이 경선의 결과는 곧 담양군수 선거의 사실상 당선자를 결정짓는 과정이다. 4선 지역구 의원이라면 경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개호 의원은 합동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역대급 공약이 쏟아지는 이 경선판에서, 후보들이 서로를 검증하는 토론의 자리가 왜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지 담양군민은 그 답을 지역구 4선 의원에게도 묻고 있다. 공식 입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입장이 될 수 있다. 담양군민의 '행복한 고민'을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에 이개호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담양군민에게 드리는 질문

지금 담양군민 앞에는 세 개의 선택지가 있다. 그리고 세 후보는 각기 다른 담양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의 새 행정 지형 위에서, 예산 1조 원 시대의 도전, 기본소득과 데이터배당이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인구 소멸 위기를 넘어설 담양의 생존 전략을 누가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후보가 아니라 군민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제대로 내리려면, 서로가 서로를 검증하는 자리에서 후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경선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며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