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담양신문] 정부가 도입 20년을 맞은 퇴직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3대 방향의 개편안을 공식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운용 계약을 맺는 ‘계약형’ 구조다. 규모가 작고 책임 주체가 분산돼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의 보수적 운용이 이어져 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안정형 상품의 경우 상위권 금융사의 수익률도 3%대에 머물렀다.

정부는 기존 계약형에 더해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기금형 모델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수탁자 책임, 지배구조, 자산운용 규제, 감독 체계 등을 논의하고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금형 제도가 확대되면 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수익률 개선이 기대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임금체불 예방 강화

퇴직금을 회사 내부 자금으로 적립하는 ‘퇴직금 제도’ 사업장은 경영 악화 시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 의무화와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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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해소 추진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됐던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6월까지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이날 고용노동부와 공동 개최한 ‘2026년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에서 “퇴직연금은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하는 제도”라며 “장기 투자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노후소득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 주요 일정

2026년 6월까지 : 중소기업 실태조사 완료 /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 실시
2026년 7월까지 : 기금형 퇴직연금 세부 제도안 확정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착수
2026년 연내 : 관련 법 개정 추진

이번 제도 개편은 퇴직금 중심 구조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부담, 기금 운용 책임성 확보, 특수고용직 적용 방식 등 쟁점이 남아 있어 향후 노사정 협의 과정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