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전통시장 화재공제 리플렛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담양신문] 지난 10일 오전 8시경 창평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다. 이제 민관이 힘을 모아 피해복구와 재발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복구를 위한 손실보상은 피해상인들의 생계걱정을 덜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바로 화재공제 사업의 목적이다.

그러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과 가입률은 낮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전통시장 점포 18만 1975개 중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한 건수는 4만 2147건으로 23.2%에 불과했다.*

보험과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보험과 다른, 화재공제 사업의 특징을 잘 잡아낸 마케팅 전략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물론 전통시장 상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한다.

그 시작은 공제와 보험의 구별이다. ‘보험금과 공제금’ 그리고 ‘보험료와 공제료’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 공제사업의 목적이 퇴색하고, 정확한 제도의 취지를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목적이 다르다. 공제는, 2016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행되었다. 그 목적은 일반 화재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이다.

화재보험은 「보험업법」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의 안정’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제도이다. 이 점에서 전통시장 상인만을 위한 화재공제와 다르다.

다음, 가입대상이 다르다. 일반 화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의 상인만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상인들이 납입한 공제료로 공동의 재산을 만들어 화재피해 보상금, 즉 공제금을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납입금액 산정방법이다. 화재보험 가입자는 순보험료(순수한 피해보상금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보험사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부가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한다. 반면, 전통시장 화제공제는 부가보험료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따라서 일반화재보험과 비교하면 저렴하다.

이처럼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일반 화재보험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전통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공제제도에 대한 용어를 보험과 혼용하고 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다양화, 선진화를 위한 규제 또는 제도 개혁 등을 주요 사안으로 홍보하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지원도 빠지지 않고 언급한다.

▲ 사진 : 공제용어를 보험용어와 혼용한 사례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공제사업의 통일된 용어사용으로 상인들의 정확한 이해와 인식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화재공제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창평 전통시장 상인(수정한과)은 “군청 직원과 상인연합회장님한테 임시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고 들어서 마음은 놓인다”면서도 “당장 설 대목장사와 피해복구기간 영업손해”에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전라남도와 담양군은, 화재보험과 구별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정확하게 알리고 가입률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피해상인들의 생계걱정을 덜고 나아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정책 (https://url.kr/ldv4hy, 마지막 방문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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