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촌 지역의 주민참여형 태양광·풍력 사업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일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역 농촌 사회가 특히 주목할 대목은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이다.

그동안 지역공동체 회복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일부 지역은 전력계통 용량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해 전력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햇빛소득마을'처럼 마을 단위로 태양광 수익을 나누는 사업 모델이 한층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담양을 비롯한 농촌 지자체에서도 유휴 농지나 저수지, 공공시설 지붕 등을 활용한 마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지역 소득 창출과 에너지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RPS 폐지 수순…정부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

2012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발전사에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현행 방식은 보급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주요국 대다수가 채택 중인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규 설비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이 중단되고, 신규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경쟁을 거쳐 선정되며,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시장 운영 등 경과조치도 함께 마련돼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동접속설비·민간 전력망 참여로 계통 적기 건설 도모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로 개별 접속 방식의 비효율이 지적돼 온 가운데, 여러 발전설비를 하나의 계통에 공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제도의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만 맡아온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에,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도 함께 마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도 이번에 함께 제정됐다. 폐지지역과 노동계 등의 논의를 거쳐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자 고용안정과 전직 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