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이 답이다”…신안군, 20일 만에 1,534명 급증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불러온 인구 폭발, 5년 만에 4만 회복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
| 2025년 11월 12일(수)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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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군 인구는 4만4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인구 3만9,702명으로 4만 명 선이 무너진 지 5년 만의 ‘4만 인구 회복’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 급증의 결정적 요인
신안군 인구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었다.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선정이 발표된 지난 10월 21일 이전인 9월 말 기준 인구는 3만8,883명에 그쳤다. 그러나 10월 한 달 동안 1,020명이 늘어 3만9,903명을 기록했고, 정부 발표 이후 전입세대가 더욱 늘어나며 11월 10일까지 총 1,58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발표일부터 불과 20일간(10월 21일~11월 10일)의 순증 인구만 1,534명에 달해,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 인구 유입에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 증가세는 14개 읍·면 전역에서 고르게나타났다.
압해읍이 261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지도읍 110명, 안좌면 93명, 임자면 83명, 비금면·흑산면 각 61명 등 모든 읍·면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신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개인당 정부 지원금 15만 원과 신안군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금 5만 원을 더해 총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1,929억 원에 달한다.
햇빛연금·관광자원…중장년층 유입 ‘전국 2위’
신안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전부터 이미 중장년층 유입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아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기회 요인 탐색: 중장년층 유입과 발전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인구가 증가한 10곳 가운데 3곳이 전남이었다. 영암군이 1.4%로 가장 높았고, 신안군 0.3%, 진도군 0.1% 순이었다.
2023년 기준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에 순유입한 중장년층 가구 2,570가구 중 신안군은 237가구로 2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신안으로 순유입한 50~64세 인구는 1,229명으로 집계됐다.
신안군의 중장년층 유입 배경에는 ‘햇빛연금’ 제도와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다. 신안군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 대신 주민 협동조합을 통해 수익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도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귀농·귀촌 가구의 생활비를 보조하며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보라색 다리로 유명한 ‘퍼플섬’, 제철 꽃 축제, ‘임자만났네 마을’ 농어촌 체험 등 관광사업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 개통된 임자대교는 신안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계획인구 초과…“국비 확대 필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신안군에 ‘즐거운 고민’도 안겨주고 있다.
당초 2026년 계획인구를 3만9,816명으로 산정했으나, 현재 인구가 이미 654명 초과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을 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안군은 계획인구 범위 내 대상자에게는 지침대로 지급하되, 초과 인원은 사망자나 전출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농식품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 부담 역시 과제로 꼽힌다. 시범사업 대상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20% 미만이며, 특히 신안군은 8.2%로 최하위수준이다. 이에 7개 군수들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국비 부담 비율을 80%로 상향해 달라고 공동 건의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과도한 지방비 분담은 사업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으려면 국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혜택만 노린 단기 전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장은 “인구감소지역을 동일한 잣대로 접근하기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 광역시 생활권형, 관광자원 활용형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 단위의 통합적 인구정책 수립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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