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군수...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 이 군수 벌금 500만원, 공동피고인 8명 벌금 100~300만원의 원심 형량 유지 - 이 군수, “억울한 부분 있어...상고하겠다”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2024년 10월 24일(목) 17:13

[담양신문]
이병노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이 군수와 공동피고 8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비 대납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캠프 관계자 중 상당수가 따로 선임료를 납부하기도 했고, 일부는 아직 납부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군수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당내 경선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특별히 당내 경선과 관련 투표 등에 지지를 호소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참석자들을 모집하였으며, 식사를 제공한 시기가 당내 경선과 관련 없는 시기에 이루어졌으며...당내 경선이 아니라 선거운동에 관련해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위법 수집 증거 조사에 관해서는 “기부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 증거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증거와는 인과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선고 주문에서는 “기부행위 관련 제공된 이익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발생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군수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의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당내 경선과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열심히 하겠다”"며 차질 없는 군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