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군은 왜 신청 안 했나" 주민 소송까지…기본소득에 사활 거는 이유 - 금산군 기본소득 미신청 논란… 주민 30명 손해배상 소송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
| 2026년 06월 13일(토) 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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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역은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곳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706억 원을 투입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수혜 인원은 약 19만6천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오는 8월부터 신청 접수와 실거주 여부 조사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 중인 10개 시범 군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주민 정주 의향 제고 등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유럽 순방 중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라면,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금산군 소송 사태,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 확산 계기
1차 모집 당시 신청하지 않았던 충남 금산군에서 주민 30명이 대전지방법원에 군수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인근 충북 옥천군 등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금산군민은 신청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정책 참여 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을 키운 것은 금산군의 행보다. 군은 당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신청 결정을 내렸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약 4만9천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47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편성했다.
원고 측은 "상시 복지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고 선거철에는 대규모 현금 지원에 나선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금산군의 행보를 둘러싼 논쟁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 확대 필요성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공공정책 선정 과정에서 주민 체감도가 반영되지 못한 점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군 시민단체는 군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추가 소송인단 모집과 서명운동을 예고한 상태다. 금산군 측은 "신청 기준과 재정 구조에 근거한 설명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정당한 행정 재량으로 볼지, 권한 남용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재원 지속성, 낙관은 이르다
재정 지속 가능성 역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재원 여력이 생겼지만, 증시 변동에 따라 세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본소득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조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 번 도입된 현금성 복지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담양, 기본소득만으로는 부족… 종합 전략 필요
담양군은 이번 추가 시범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 기본소득 정책 참여 여부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생존 전략과 직결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의료·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 정책은 단일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와 정주 여건 개선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 재생 정책의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이제 넉 달이 지났다.
농촌 소멸은 현금 지급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본소득이 농촌 지역 활력을 되살리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의료·교육·교통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 있다.
일시적인 세수 호황에 기댄 속도전보다 지속 가능한 농촌 재생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현재 담양과 대한민국 농촌이 직면한 과제로 꼽힌다.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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