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스텔스 차량' 이제 없앤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 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 전면 강화…9월부터 신규 제작·수입차 적용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
| 2026년 06월 05일(금) 0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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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 제동등 기준 개선 ▲첨단 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 ▲화물차 후부 안전판 강화 등 네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스텔스 차량' 원천 차단…9월부터 신규 차량에 적용
고속도로 등 야간 주행 중 전조등·후미등을 켜지 않아 주변 차량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 밝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의무적으로 켜지도록 하는 자동 점등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등화를 끌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일반 자동차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차량에 한해 의무 적용된다.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 감속도 뒤차에 알린다
전기차 특유의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One-Pedal Driving)과 관련한 안전 기준도 함께 개선됐다.
기존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제동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들더라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뒤따르는 차량이 앞차의 감속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었다.
개정안은 회생제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속이 발생하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이 조항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장·물류창고 등 좁은 공간 대비 원격·비상정지 기능 기준 마련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도 새롭게 신설됐다.
차량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 장치로 저속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운전 중 의식 상실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화물차 추돌 '밑 파고들기' 사고 방지…후부 안전판 기준 대폭 강화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르던 일반 차량이 추돌 후 차체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이른바 '언더라이드(underride)' 사고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이 10톤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18톤으로 상향했다. 또한 추돌 충격을 받을 때 뒤로 밀려나는 변형량 허용 기준도 기존 400㎜에서 300㎜로 축소했다.
이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새로 제작·수입되는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적용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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