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 농민도 이제 산재보험 받는다 - 5인 미만 농림어업 근로자 산재보험 단계적 확대…입증책임 완화·선보장 제도 도입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
| 2026년 03월 12일(목)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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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대나무와 딸기, 쌀 등을 주력으로 하는 농업 중심 지역이다. 소규모 영농 형태가 많고 고령 농민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그동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농작업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혼자 일하다 다쳐도 ‘입증’이 벽이었다
그동안 농민들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입증책임’이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질병과 농작업 사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농촌 현실에서는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혼자 논밭에서 작업하다 쓰러지거나, 수십 년간 반복된 농작업으로 무릎과 허리가 망가져도 목격자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이러한 입증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최신 의학적 근거를 반영한 인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장기간 농작업으로 인한 만성 질환도 보다 폭넓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조사 길어지면 급여 먼저 지급…농가 생계 보호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가의 현실을 고려한 ‘선(先)보장 제도’도 도입된다. 재해 조사 기간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을 넘길 경우,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번기에 사고를 당해 수개월 동안 조사 결과만 기다리며 농사와 생계를 동시에 놓치는 상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부터 복귀까지…재활 지원도 강화
재해 이후 치료와 재활, 일터 복귀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재해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가 보다 빠르게 일터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특히 고령 농민의 경우 부상 이후 재활이 더디고 심리적 위축도 큰 만큼, 농촌 현실에 맞는 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이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산재보험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담양 지역 농민단체들도 제도 개편 논의를 주시하며 현장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담양 농민이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
▲5인 미만 농림어업 근로자 →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질병-업무 연관성 입증책임 → 노동자 부담 대폭 완화
▲재해 조사 지연 시 → 산재보험 급여 선(先)지급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환 인정 기준 → 최신 의학 근거 반영해 재정비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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